여행을 마치고 돌아 왔다.
뉴스 읽기도 다시 시작이다.
그런데.. 어느 틈에 주말이다. ;; 



경향: “광산개발 카메룬 총리에 직접 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2132435&code=910100 
“야당이 나를 공격한 것이 95번이 넘는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사실관계를 확인, 입증한 게 없다. 의혹 제기가 사실이었다면 내가 총선까지 출마하려고 생각했겠는가. 나만큼 검증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해석도 참 가지가지다.
마치 이인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MB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아, 그의 별명이 Little MB 라지?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한겨레: ‘개콘’ 닮아가는 박근혜 비대위 “야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5545.html 
‘재창당 넘는 쇄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 별로 없어
 
시대 요구 외면한채 정치공학만 “이대로 가면 박근혜 실패”

사전적 정의로서 정당이란,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 나름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다.
따라서 각 당들이 표방하는 정강을 보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통해 그 정당의 정강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쇄신이란 정강, 정책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대표가 되느냐,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국: 열받은 이재오 "박근혜 모시고 한나라 나가라"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2002350321000.htm 
한나라당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제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등을 겨냥해 "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당에서 나가면 된다"며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제와 대통령더러 당에 부담 주지 말고 탈당하라, 하는 것은 참 치졸하다.
정부의 지지도가 높았더라도 이랬을까?
그런데 아버지, 패륜아 운운 하는 것은 참 우습다.
 대통령은 당원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낡은 수직적 사고다.
아무튼 한나라여, 쥐약을 먹더라도 MB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책임있는 제 1 정당으로서의 풍모 아니겠는가 말이다.




조선: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이미 실효성 없는데… 선거 위해 꺼내든 정치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0/2012012000271.html?news_Head2 
與野 너도나도 "출총제"
실효성 논란 - 삼성·현대車 출자 규모는 출총제 상한선 크게 못미쳐
재계·정부 시큰둥 - "국내투자만 위축시킬 것"
공정위도 - "두번 죽었던 제도인데… 일감 몰아주기 못 막는다"


사실 조선일보 기사는 정말 읽기 힘들다.
특히나 정치권 뉴스는 가져오는 게 민망할 정도의 기사가 많다.
어차피 재계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니 옳고 그름은 논할 가치가 없지만..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fact)에 근접하기 위해서라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1. 출총제 폐지 후 대기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됐어야 했다.
2. 출총제 폐지 후 공정거래 감시 장치가 대폭 확대됐어야 했다.
3. 무엇보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기업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중 어느 하나 사실이라 생각되는게 있는가?
이 기사는 애초에 자기모순 덩어리다.
슬프다, 조선이여.




중앙: 국민 절반 "안철수 대선 나오려면 먼저…"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97/7182697.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려면 ‘선출직이나 당직을 맡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48.3%,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3.4%였다(모름·무응답 18.3%). 



개인적으로,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하는 여론조사는 실제 판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대세론은 시간이 지날 수록 피로감을 주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이 그랬고, 이인제가 그랬고, 심지어 노무현조차 그랬으며,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다.

그것보다 이 여론조사에서 눈 여겨 볼 것은 3달도 안 남은 총선에서의 지지율이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3% 이상 이기고 있다.
부동층 중 상당수가 대세론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지지도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뼈아프다.
향후 야권 단일화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쉽다.
한명숙의 민주당은 노회찬의 진보신당이 가진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니까 무시해 버렸다.
노회찬의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가진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니까 민주당에 협상 제안을 하지 못했다.

협상이란, 협상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보다 아주 큰 상대와는 협상할 수 없다.
반대로 아주 작아서 별 의미가 없어도 역시 협상할 수 없다. 

결국 제대로 된 야권연대를 위해서는 진보통합당이 더욱 선전해야 한다.
백기 투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엔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동아: “아덴만 사건 보상 많이 받아 일 쉬냐 할때마다…” 아덴만 1돌 갈채 쏟아진 날 그들은…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119/43449221/1 
악몽 같은 사건을 겪은 뒤 10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두 사람에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7급’ 진단이 나왔다. 금전적 보상이라곤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한 200만 원이 전부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익이라면서? 우파라면서?
정부가, 한나라당이 정말 우익이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때는 건국 이래 최대 영웅인것 처럼 포장하더니 이젠 완전히 나몰라라.. 
이놈의 우파 정권아, 정권 홍보에만 이용하지 말고, 홍보할 때 말했던 것들 좀 지켜보란 말이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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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흘동안 제주도에 다녀온다.
아마 뉴스 읽기 포스팅도 잠시 중단될 듯 하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얼른 짐 챙겨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굵직한 거 몇개만 풀고 가야겠다. 
오늘부터는 구성을 좀 바꿔서 언론사별로 주요 뉴스를 읽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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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울어버린 한명숙 “노무현은 죽음으로, 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52204215&code=910402 

대체로 예상과 비슷했지만 5,6 위 최고위원의 순서는 조금 달랐다.
YMCA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이학영 표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1:17 이라는 대의원의 조직표에는 역시 안 됐다.
결국 한명숙 당 대표에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이 지도부에 선출됐다.
문성근을 빼면 새로운 인물이 없어 상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나름 괜찮은 포진이다 싶다.

일단 '완전국민경선'에 눈길이 간다.
저걸 제대로 관철해 내는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친노는 분열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다만, 제대로 된 사과 없는 통합에 조금 서운하다.
나는 노무현의 등을 떠밀어 검찰로 보낸 민주당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한겨레: 디도스 공격 ‘제3의 그림자’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772.html 

일당 검거 과정에 제보자 있었던 사실 드러나
또다른 조직 연루 단서 나온셈…검찰 조사 안해
로그파일 원본 아닌 사본 분석…특검서 규명해야


IT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긴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긴 얘기는 할 것 없다.
미뤄라.
총선 이후에 제대로 붙어 보자. 



뉴시스: 與 이상돈 비대위원 "19대 총선, 정치 신인들의 기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114_0010208867&cID=10301&pID=10300 

이 양반은 MB 깔 때가 리즈 시절이었다.
자칭 합리적 보수라면서 형광등여사의 열광적 지지자라니 원...

'이털남'에서의 대담을 들어 보니..
정치권 안에 들어가니 시야가 많이 좁아진 듯 해 아쉽다.
 
과거처럼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인물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안철수 같은 신흥 세력을 경계하는 말로 들린다.

뭐 어떻든.. 한나라는 공천에 잡음 좀 있어도 120석은 가뿐할거다.
지난 08년에도 친박연대라는 희대의 코미디 판을 벌이고도 압승했으니 말이지.




조선일보: 베이징에 나타난 김정남… 아버지 사망 묻자 "자연이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6/2012011600212.html?news_top 

하여간 이 빨갱이 놈들은 허구헌날 북한 타령이다.
다른 신문들이 인터넷판 메인뉴스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소식을 걸은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김정일 죽은게 오늘로 꼭 한달이 됐는데 아직도 김정일 타령.
이젠 하다하다 별 게 다 뉴스다.

거의 땡전뉴스 수준이다.
국가보안법은 잠자고 있나? 
이거 이적 찬양 아냐?


ㅋㅋㅋ 조선일보 이 빨갱이 놈들.
북한 없으면 어쩔 뻔 했을까.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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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는 왜 가시남요 ㅋㅋ 선물 사다 주세요 ㅋㅋ

    2012.01.16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라산 종주 하러 ㅋㅋ

      애석하게도 이 댓글은 집에 와서야 봤구나! ㅋㅋ

      2012.01.19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조간 신문도 주말엔 쉬니까, 이것도 주말엔 쉬어야겠지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바로 쉬어 버리면 그걸 기화로 또 안 하게 될까봐 꾸역꾸역 키보드를 두드린다.
아, 누차 말하지만 이걸 매일 아침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새벽형 인간이 되지 않는 다음에야.. 더구나 다음 주엔 여행도 좀 다녀 올 생각이고. ㅋㅋ
다음부터는 뉴스를 찾아 볼 게 아니라, 각 신문사의 조간 1면 뉴스를 뽑아서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므로, 그냥 하던대로 한다.



韓경제 `내우외환' 증폭…2∼4월 위기설 확산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20115045709773&p=yonhap 

어제 S&P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유럽 경제 위기는 갈 수록 악화 일로다.[각주:1]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경제권도 심상치 않은데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 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우려된다.
유가가 대체 얼마까지 올라 가려나.

그런데 뉴스 기사 잘 나가다가 엉뚱한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 내부의 정치ㆍ사회 상황도 여의치 않다. 여권과 야권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졌고 소 값 파동이나 학교폭력 등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복합적 불안요인 등으로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연 3%대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경제 문제가 저 때문이었구나.
아 그리고.. 물가 상승은 절대 다수의 서민 계층에는 쥐약 같은 존재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달콤한 묘약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는가?
물가가 상승하면 GDP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지!





민주 全大, 예측불허 박빙 승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15060704174&p=yonhap 

이번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는 우리 정치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데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국민경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전당대회에서는 처음이다.
문성근과 이해찬의 작품이라는데, 아주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라죽어가던 민주당에 생기가 돈다.

혹자는 2강 5중 2약 이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1강 3중 5약이었다.

1강 - 한명숙.
3중 -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5약 - 이학영, 이인영, 김부겸, 이강래, 박용진

이 정도 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문성근이 당대표가 되는 걸 보고 싶지만..
나는꼼수다 봉주 2회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생각이다.

문성근도 문성근이지만..
봉주 2회가 너무 늦게 나온 탓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박지원이 아닐까?
이게 경선 시작 전에 나왔으면 박지원이 1,2위를 다투었을지도 모르겠다.
역시 관록은 무시 못 한다.



최시중 "정연주·정용욱 문제로 사퇴 안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13133607550&p=newsis 

이 양반 면상만 보면.. 인사청문회 때의 오만함이 떠오른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귀신이 그랬나보다, 하며 실실 웃던 그 오만함.

특히 정용욱을 둘러싼 비리/비위 설은 몹시 구체적인데다..
정용욱이 했다는 말을 들어 보면, 검찰이나 그 윗선 역시 한 패거리다.
이런 때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탄식할 일이다.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반드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반드시.



박근혜 총선불출마 결심한듯..이르면 내주선언 관측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14180122461&p=yonhap 

어차피 올해 대선 있는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이걸 엄청 미화하고 띄워댈테니..
당연히 내려 놓을 의원직 마저도 살신성인의 표상이 될테지.

게다가 얼마 전에 박근혜의 지역구인 달성의 민심이 수상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9997 
물론 당선을 의심할 리는 없지만, 예전처럼 압승이 아니라 모양새가 좀 빠질 수도 있단 얘기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가 밀었던 후보가 군수 선거에서 패배했다.

상황이 이러니 뛰어들어 봐야 흠집만 날 총선이다.
차라리 비대위에 앉아 여기저기 다니며 붕대 감은 손으로 악수나 하고 다니는게 더 나을거란 판단이었겠지.
아무리 위기니 어쩌니 해도, 한나라당 골수 지지층은 여전하다.
게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 승리감에 도취돼 공천과 야권 후보단일화에서 잡음을 내기라도 한다면
120석이 아니라 130석도 거뜬하다.
그럼 뭐, 바로 2004년 재탕이지.
박근혜 대세론 또 불 붙는다.

그런데 이걸 두고 자기 희생이라고?
쥐가 웃을 일이다.



“나는 소수자다” 병역거부자 “국가의 부속품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4175612943&p=khan 

'정의란 무엇인가'를 두번을 읽어도 결론을 쉬 낼 수 없는 문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지금도 상위 1%는 아예 안 가지 않는가?

대신 훨씬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집행하라.
군대 가는 것보다 대체복무 하는게 더 편하다, 쉽다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군대의 우회 경로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 부활시켜라.
남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해도, 최소한 군 면제 된 사람보다는 무조건 좋은 등급 받게 해 줘라.
여러 말 할 것 없다. 
국가에 대해 희생한 젊음에 대한 보상이다.




강남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를 잘 안입는 이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4170006553&p=hani 

참으로 '한겨례'스러운, '한겨레'다운 기사다.
읽는 내내 계속 한겨레, 한겨레 하면서 읽게 됐다.

사회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인식이나, 표상이 아니라 이면에 집중하는게 한겨레 답다.
제한된 지면이라 흐름이 약간 아쉽지만, 반드시 읽어 봐야 하는 기사라 생각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최근 노스페이스를 둘러싼 현상들은 대표적인 '구분하고 무리짓기' 라는 '위세경쟁'이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니 새삼스럽지 않지만 양상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위세 경쟁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벌이는 행위였다면, 
최근의 위세 경쟁은 가진 자는 아예 싸움에서 빠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끼리 최빈계층이 아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진 자는 이미 가지지 못한 자들과 격리된 그들만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노스페이스 따위로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입증할 이유가 없다.
이 위세 경쟁의 싸움은 중산층 이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은 말미에 약간의 전환을 꾀하는데..
그나마 왕따는 이 경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일진부터 찌질이까지 구분해 놓은 서열의 구조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서열을 짤 때 그 안에 포함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왕따)를 나누는 것 부터 시작하는게 더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 붙이면, 이건 그냥 애들의 철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부의 편재가 심각해져 빈부가 철저히 고착화되는 현실이 상징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은 '공부 잘 하는 애와 놀아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임대 아파트 단지 애와는 놀지 말아라' 하고 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214&aid=0000051288 
이걸 그저 일진과 왕따의 문화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다, 이건 기성세대가 심어 놓은 그릇된 황금만능주의가 아이들에게 노스페이스 라는 점퍼로 나타난 것 뿐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애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점퍼를 가지지 못한 아이는, 사회에서도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씨발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로은행과 유로화 발행에 대한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따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아니면 정리된 기사가 있다면 그걸 소개하거나. [본문으로]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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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다.. 귀찮음에 때론 경황 없음에 실행을 못 하던 것.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해 보기로 한다.
목표는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인데.. 1주에 한번은 할 수 있으려나? ㅋㅋ 




北 "남북관계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

"이명박 역적패당은 남북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며 우리 정부의 각종 대북조치를 모아 백서 형태로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예전에 국제정치학 모 교수는(이름이 생각 안 나;;) MB의 정책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대북정책이라 했다. 대외보다는 대내에 더 관심이 많은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끝없는 대결구도로 몰아 넣어 궁극적으로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는 군. 금강산, 천안함, 연평도.. 등등 그 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
그렇다고 북한 편을 들 일은 아니다. 잘 한 것 없기는 매일반이니까.
최근 북한이 매일 역적패당 운운하며 시끄럽게 구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목적일 것이다. 정권 세습 과정에서 어수선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외부에 공공의 적을 만들려는 거겠지.
문제는 북한이 떠들어대는 얘기들 중 반박할 만한게 별로 없다는 것 아닐까?



친이계 이름 수두룩 돈봉투 물증 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인 안 위원장은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




고승덕의 삽질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일단 한나라당에만 초점을 맞춰보자.
어제 나꼼수에서도 나왔지만, 나 역시 이건 친박의 친이 죽이기 기획 수사라 생각한다.
(물론 고승덕이 처음부터 친박이랑 짜고 친건 아닐거고, 문제가 불거진 후 손 잡았을거다.)
처음 문제가 불궈졌을 때 얘기했었지.
"친이였던 고승덕이 친박으로 갈아 타고 싶어 안달이구나 ㅋㅋ" 라고.
영혼 없는 생키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해 보면.. 
1. 친이 핵심 인사 "주변"까지 칼이 닿을 것이다.
   핵심인사 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가더라도 줄줄이 엮이기보다는 상징성 있는 한 두 명 수준.
   물밑 협상으로 총선에 나서지 않거나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선에서 끝나겠지.
2. 돈 액수는 상상 이상으로 낮은 수준일거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당대표는 40억, 최고위원은 1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검은 돈의 총액은 기껏해야 x억 안팎일게다.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한나라당 전체가 위험해지니, 그냥 일부 정치인의 삽질 정도로 인식되는 금액으로 처리되겠지.
3. 이 수사를 끝으로 한나라는 돈봉투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일단 공식적으로 수사 했고, 처벌 받았으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털고 간다, 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겠지.
4. 재창당? 왜?
   한나라당 재창당 한다는 얘기가 스물스물 있지만, 더 이상 필요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최고(最古) 정당임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번 기회에 비리 의혹을 털어 버리는데 재창당을 왜 하나?

그러니 이번 수사의 진행 추이나 결과에 대해 그리 궁금해 할 필요 없다.
이미 각본은 짜져 있을거다. 어차피 막장 드라마 - 결론만 보라.



UAE 유전 확보도 과장…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카메룬 광산·미얀마 가스전 등 이어 또…

"참여 보장" 선전했지만 '참여 기회'만 얻은 것

미개발 광구 3곳 지분도 100% 아닌 40%+α


이미 '나는 꼼수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라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른 자원외교 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인의 홍보를 위해 혈세가 낭비되고, 국격이 땅에 쳐박힌 사건이다.

뉴스 내용 중에 다른 건 볼 거 없고 MOU 라는 것만 보면 된다.
주가 조작 사기질 할 때 정말 많이 쓰이지. MOU.
법적 구속력 따윈 없는 그냥 양해각서 - 쉽게 말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는 정도의 문서다.
우린 이제 MOU 라는 것만 보면 ㅋㅋㅋ 하고 읽으면 된다.

그런데 MB의 이런 작태야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고..
욕은 사실 언론이 좀 먹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
정말 몰랐나?
그땐 정말 몰라서 그렇게 찬양 일변도의 기사를 썼나?

이제와서 승냥이떼처럼 달려드는게 참 가소롭다.
이러고 어디 언론입네, 하고 나서나? 한심한 사람들.



여야, 법사위 열고 디도스특검 논의


여야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에서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KBS수신료 인상을 놓고 회의를 한다는데..
한나라의 수에 민주당이 또 말렸다.
민주당 ㅄ 이라고 욕하고 싶어도, 한나라당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한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나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디도스 특검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말하던 한나라당.
뚜껑을 열어 보니 법사위에 미디어렙법,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같이 올려 놨다.
법사위 구성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미래희망연대 1명이다.
일단 열리면 무조건 한나라의 뜻대로 갈 뿐이다.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번 회기 내에 디도스 특검이 수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만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영업사원 죽음까지 조작 ‘파렴치 제약사’

유명의사 골프접대 갔다가 빗길 교통사고

업체쪽 리베이트 사실 숨기려 허위보고서

소송끝 1년6개월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 


제약사 - 의사 간의 리베이트 문제도 심각하다.
업무 상 재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약사의 자세도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건 교수라는 작자의 도덕성이다.
술 접대, 골프 접대.. 그 뿐이었겠는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결국 혈세 낭비요 환자 삥 뜯기다.

과실은 제약사에 40, 교수에게 60이다. 당연히 사원은 죄가 없다.
그러므로 재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 교수에게도 60% 구상하라.

비리로 얼룩진 기득권의 공고한 카르텔, 이걸 어떻게 깨야 좋단 말인가?





오늘은 첫날이니 이만 하자.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 붙여 놓는 일은 점점 줄어 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사 하나 소개하고 촌평 한 줄 다는 것이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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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지런하시네요! 매일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ㅋㅋ

    2012.01.13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위 박스의 기사 제목을 누르면 실제 기사를 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통큰갈비 때 벌어진 롯데마트 규탄 시위 - 그러나 갈비는 봇물 터지듯 팔렸다지?>


지난 번 '통큰치킨'과 '통큰갈비'를 출시해 한동안 큰 이슈가 됐던 롯데마트가 이번엔 주유소 쪽으로 진출할 생각인가보다.

품목은 다르지만 치킨과 갈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한쪽에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 이렇게라도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영세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고 아우성인 쪽도 있다. (물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난 번 치킨과 갈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람들은 당장의 이해득실과 손익계산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롯데마트가 통큰 주유소를 운영하겠다 하자 주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유업계, 지난 번 통큰치킨 사태 때는 어땠을까?
아마 십중팔구는 치킨 값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투덜대는 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댓글을 보면, 상당수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 롯데마트가 잘 하고 있는거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롯데마트의 다음 타겟이 자신의 밥벌이 수단이라면?
역시 좋은 제품 싸게 파니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주시련가?



통큰치킨 때도 그렇고, 이번 주유소도 그렇고..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생각인 것 같다.

'내 밥벌이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뭘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는 일 아니라면.'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낙관이며,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 거대자본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밥벌이를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릴테니 말이다.
그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대체로 거대 자본의 논리는 20%에게 긍정적이고 80%에게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조금만 깊게 생각하자.
나만 편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몹시 곤란하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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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16일 대북전단지 "뚱땡이 공화국" 발송

뉴시스 김은미 입력 2011.02.14 18:37 

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몇몇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에 삐라를 살포할 거라 한다.
(위 박스의 제목을 누르면 뉴스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이 살포한다는 삐라의 내용 중 일부가 위 사진이라는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나 싶다. 
참 낯도 두껍다. 나라면 못 할텐데..



나는 북한을 두둔하자거나, 북한 체제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다.
나이살 먹고 배울만치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저열한 수준의 공작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인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삐라 살포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거라 생각하는 걸까?
80년대, 산에 들에 다니다보면 북한에서 살포한 삐라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거기엔 별의 별 내용의 얘기가 다 적혀 있었는데, 나의 경우 삐라를 보면 주워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공책이며 연필을 받는 것 외 어떤 관심도 없었다.
삐라를 안 읽어 본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라는게 참 조악하고 만듦새도 조잡해서 딱히 관심을 둘 이유가 없던 것이다.
거기엔 김영삼이니 김대중이니 하는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었고, 군사정권에 대한 욕지기도 적혀 있었고 했지만..
북한에서 마구잡이로 살포했을 것이 뻔한 삐라를 보면서 
그 안에 적혀 있는 것이 뭔가 대단한 정보일거라고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다.
삐라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일 뿐이다. 공책 받고 연필 받는 용도.
에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인민이 굶어 죽을 때 지도부는 살찐다.
이건 분명 사실이다. 북한이 당연히 몰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의 남쪽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게 문제다.
얼마 전 가스도 전기도 끊긴 무허가 건물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가스버너에 불을 피우고 자다 폭발해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고 한참 마음 아팠던 적이 있다. (http://www.kunner.com/824)
인민은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오늘 당정은 전기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나.

수조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편법/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천문학적인 돈을 탈세한 놈들이 떵떵거리며 살아 가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밑에 굴종하는게 지금 이 나라인데..
똑같은 식으로 북한에서도 문제제기 하면 같이 진흙탕을 구를 뿐일거다.

그러니 제발 이런 유치한 짓은 그만 하고, 그보다.. 
북한 인권 운운하기 전에 남한부터 좀 어떻게 해 봐라,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아, 이 한심한 양반들아.



또 하나.
삐라 문구 중에 "27살의 어린 황태자 김정은, 결국 조선을 망칠 것" 이라고?

이런 멍청한 카피가 있나?
대체 어떤 놈 머리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

북한을 적대시 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망치는 일은 곧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적의 적은 아군이다. 
그런 연유로 결국 조선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일은 이적 행위다.
우익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이리도 없는건가?
물론 이런 문제제기는 그야말로 하도 어이없어서 하는 것일뿐, 이런 문제제기가 옳고 가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 읽고 열폭할 것 없다.



국회의원 씩이나 되서 세비 축내가며 그러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신지호, 강석호, 나성린, 이두아, 이은재, 조전혁, 차명진..
이 사람들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이름 좀 띄워 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특히 쇼맨십의 달인 조전혁 씨. 참 낄데 안 낄데 못 가리고 온통 끼어드는 구만)


제발 수준 좀 높이자.

아, 정말이지 보수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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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newsid=20110204082604074

딜레마 빠진 'MB노믹스', 헤럴드경제 2011.02.04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노믹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MB노믹스는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친기업이냐, 친서민이냐의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친기업과 친서민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바퀴라는 게 백 실장의 설명이다. 

거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랄도.. 이 정도면 수준 급이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란다.

한번 곱씹어 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고(또는 조금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더 큰 부가가치를 자기들 곳간에만 쌓아 놓고 풀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기껏해야 대통령이 나와서 기름값 비싸네, 통닭값 비싸네 하는 정도로 태클 걸어 주고 세무조사 할 것 처럼 운을 띄우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경제정책을 이름도 거창한 MB노믹스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설마...

낙수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중론이다. 미국에서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얘기다. 미국에서 경제를 배우고, 미국을 그렇게도 숭앙하는 너희들이 만든 정책은 왜 미국만도 못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빨갱이라고, 나라 파탄내려는 불순 세력이라고 난리 났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미국에서조차 실업급여를 1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고작 6개월 주는 것도 벌벌 떠는데다, 그마저도 기업에 해가 된다며 실업급여 동의서도 잘 안 써 주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시카고 학파? - 까고 있네.. 얼치기들.

진짜 친기업, 친서민이 하나의 축에 이어진 바퀴라고 생각한다면 두 바퀴의 크기를 맞추어야 제대로 달린다. 한쪽 바퀴는 커다랗고 다른쪽 바퀴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다리면 작은 바퀴의 축이 부러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백실장이 말한 '바퀴론'은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아마도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만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시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업의 경영활동이 최고로 보장되는 것만이 지고의 선이라고 믿는 얼치기 자유주의자들은 위험하다. 합리적 토론이라도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빨갱이라고 색깔을 칠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당신들이 실은 누구가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 해 본 적 있을까?

어차피 지루하게 반복되는 얘기. 지배와 피지배에 관한 이야기.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이야기. 그 끝없고 답도 없는 이야기.

각설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수 오너 일가의 재산 불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이 번 만큼 더 많이 내서 사회를 떠받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도 혜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세금 많이 내서 애들 무상으로 먹이고 교육시키고, 좀 더 나은 교육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너희들 기업에서 일할 인력의 질도 그만큼 높아 질테니 말이다. 적어도 기업(企業)을 일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천년을 살 것처럼 내다 보고 하루를 살 것처럼 베풀어야 한다. 기업이 왜 企業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단지 기업가의 양심과 철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자기 맘이라고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가치도 올곧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혹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보라. 이건희가 삼성을 홀로 만들었는가? 이재용이 삼성을 홀로 승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소유는 그 어느 하나 온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자본을 무기로 하여 자신만을 위해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며, 자본의 힘을 전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n 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다. 낙수효과를 말하려면 최소한 제대로 낙수하게끔이라도 하자는 얘기다. 소수에게만 향하는 깔대기를 깔아 놓고, 낙수효과가 있을거라고 얘기하는 더러운 꼼수는 그만 하자는 얘기다.



아.. 괜히 쓸데없는 기사 눌러서 간만에 열폭해 버렸다.
그나저나 레임덕이다. 헤럴드 경제조차 까기 시작하니 말이다.
이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때도 됐지.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언론인체 할 수 있을테니까.
진작 좀 하지 그랬니.


또 하나.
이 정부 인사는 정말 회전문이다.
백용호 저 사람은 대체 이 정부 들어서 몇번이나 자리를 옮기는거냐? 
비리투성이인 것들이 요직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거 보면 참.. 너희들 정말 인물 없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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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홍해를 넘어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 지역에도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이슬람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은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부족하고 독재 이후의 정치체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혁명이 처음부터 완성을 가지고 있던가?
우리네 4.19가 그랬듯, 5.18이 그랬듯, 6.10이 그랬듯.. 
그렇게 뜨거운 열망이 하나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정말 간만에 뜨거운 뉴스를 접했고, 이 뉴스는 요즘 내가 가장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있는 주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정말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위협이 되는 현실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이 민주화운동의 단기적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지.

천안문사태 이후 20여년간 체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은 자국 내 주요 포털에서 '이집트'라는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이 지구 반대편의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참 관심이 간다.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떠오른 것이다.
나는 IMF 학번이니 민주화운동 같은 것은 해 본 일이 없지만, 
지난 60여년의 세월 속에 일어난 여러 민주화운동들에 대해 배우고 자란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피부도, 국적도, 인종도, 종교도, 가치관도 무엇도 다른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고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에게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군부가 그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분노하고,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끝자락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부정적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더보기


더욱이 이집트 소요 사태로 인해 국제 투기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몰린 탓에 KOSPI가 급락했다는 분석에까지 이르자
어서 투쟁이 끝나서 안정을 찾아야만 한다든가,
만약 투쟁의 결과로 정부가 전복되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 특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네들은 민주화 따위 하지 말고 그냥 살던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까지는 보도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다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억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고작 2조원 가량의 수출액을 동등한 가치로 비교한다고?
정말 이런 수준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조로 항상 자본을 옹호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왔으니 새로울 것도 아니지만, 새삼 치를 떨게 만든다.


이런 기사를 써 내려가는 기자들 면상 한번 보고 싶다.
정말이지, 돈에 영혼을 팔아 버린 너희들은 개자식이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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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라디오를 켰다.
- 소말리아 해적이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어제 잠을 잘 자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한다.
- 수사 진행에도 협조적이라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아직 호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혈압은 xx이고, 체온은 xx이며 현재 심박수는 xx라고 한다.

....
회사에 도착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틀어 놓은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 소말리아 해적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 해적들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며, 모두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아직 호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혈압은 xx이고, 체온은 xx이며, 현재 심박수는 xx라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고향 가족들은 석선장의 쾌유를 바라고 있다.

....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퇴근길, 다시 라디오를 켰다.
- 소말리아 해적이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소말리아 해적이 야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다고 한다.
- 석해균 선장의 혈압은 xx이고, 체온은 xx이며, 현재 심박수는 xx라고 한다.
- 청와대는 석해균 선장의 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병원에 지시했다고 한다.

....
집에 도착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무래도 이놈의 뉴스.. 고장난 모양이다.

라디오나 TV는 다른 채널 멀쩡히 잘 나오는 걸로 보아 정상이고..
뉴스가 고장난게 틀림없다.


DSLR-A900 | Pattern | 1/8sec | F/2.8 | -0.30 EV | 50.0mm | ISO-800

정신 나간 놈들..
배울만큼 배운 놈들이 이 모양이니, 곡학아세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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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newsid=20110119211847688




야만의 시대 - 이 표현보다 지금 우리의 시대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우리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조차 모호하다.
아니, 오히려 옳은 것을 좇고 바르게 행할 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 제대로 야만한 세상이다.

MB는 우리나라가 사실 상 복지국가라 하고, 오세훈은 이미 복지가 과잉하다며 떠들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살아 내는 것이 힘겨운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스 버너에 불 붙이고 잠들었다가 집을 태우고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단다.
이미 전기와 가스는 몇년 전에 끊긴 무허가 집이란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아내야 했을까?
누가 어떤 권리로 그에게 그런 삶을 지웠으며,
또 우리는 어떤 권리로 그와 다른 삶의 조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같은데, 누구나 존엄한 존재들이라 배우고 자랐는데..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이 야만의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는다.

왜 어떤 이들에겐 삶이,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으로서만 존재하는가?
그게 내가 아님을 안도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개인의 소유가 절대 가치인 사회에서 상속에 의한 빈부의 격차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누구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보의 가치이며, 복지의 핵심이다.
그저 추악하게 쌓은 부를 대대손손 물리는 것만이 지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다.

진보와 복지를 반대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최근의 최중경 같은 인간에 이르기까지 - 어디 제대로 부를 쌓은 사람 하나 있나 보라.
어떻게든 권력에 닿으려 하고, 추악하게라도 부를 쌓으려 하여 거기까지 올라간 인간들.
출세의 길에서 낙오하는 것이 철저히 개인의 문제라고 믿는 인간들.

정말 개인의 문제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너희들은 애초에 거기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보수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전통적 가치와 도덕적 윤리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되짚어봐야 한다.

무허가 판자집에서 가스 버너 틀고 자다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군불 때던 그 시절 - 구들장만 있더라면 얼어 죽을 걱정은 없던 시절이 낫지 않았을까?
지난 반 세기 동안 국민소득이 2000 배 올랐다는데, 왜 삶의 수준은 2000배 오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모두가 2000배 오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면 단 한명도 의식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좀 더 솔직해지자.
너희가 진정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 성장이란 복음은 사실은 너희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그 대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앙에 지나지 않지 않는다.

또한 어차피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게 반추해 봐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옳은가?
어떻게 이 야만의 사회를 문명 사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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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트위터에서 위성이 찍은 한반도와 그 주위의 야경이라며 올라온 트윗을 보았다.

그냥 일기예보 같은데서 늘 보던..
그런 위성 사진에 야경이라니 좀 깜깜하겠거니 하며 연결된 이미지를 눌렀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사진이 나와 잠시 놀랐는데,
가만 생각하니 애초에 일기예보에서 보던 위성사진에 깜깜하기만 할 리가 없었다.
나의 어리석음에 잠시 실소를..

트윗한 사람은 사진이 예뻐요, 하면서 올렸는데 예쁘다는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몇가지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다.

먼저 반절이 잘려 있는 한반도의 모습.
아프리카를 과거 죽음의 대륙, 어둠의 대륙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대륙 전체가 어둡기 때문이라지.
아마 저런 사진을 보면서 한 얘기일거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은게 초등학교 때이니, 벌써 20년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후, 한반도의 절반은 죽음과 어둠만이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도 아닌데 말이다.
만주와 연해주 쪽을 보자.
간간히 대도시가 있기도 하겠지만 황량하기로는 그쪽도 만만치 않을텐데 거기엔 불빛이 보인다.
북쪽에 보이는 불빛은 국경지대에 조금(그나마도 북한 쪽이 아닌 중국 쪽이겠지), 평양에 조금이 전부다.
북한에서 제1도시라는 평양이 우리와는 비교할 것도 없고 만주나 연해주의 지방 소도시만도 못하다.
인민의 숙면을 위해서일까?
어쨌거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둘째로 아래쪽 절반 한반도의 모습.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 말을 위력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사진의 불빛을 보면, 인구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있다고 해도 믿겠다.
그에 비해 지방은 어떤가?
불빛이 많은 지역에 산다고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것보다 풍요롭게 산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우처럼 아예 깜깜한 경우는 예외다)
사진에 나온 불빛이 지역 주민의 행복을 드러내는 척도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불빛의 편중이 물질의 편중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편중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점점 더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경쟁력의 망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불빛의 절반만 지방 곳곳에 분산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정말 글자 그대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쉬운 예로 교통만해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지하철은 더 이상 지옥철이 되지 않아도 된다.
업무밀집지역과 베드타운이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면, 자동차나 철도 대신 자전거와 인라인,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특소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차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차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요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캠페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러한 꿈같은 기대에 반해, 이 나라의 현실은..
역시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한반도가 골고루 밝게 빛나 있는 모습.
내 생전에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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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ㄹㄴㅇㄹㄴㅇㄹ

    그래도 나름 부산이나 대구쪽은 많이 밝지 않나요? ㅋ

    2013.06.07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ㄹㄴㅇㄹㄴㅇㄹ

    그리고 어느나라든지 개발은 편중되어 있습니다...옆에 일본만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전지역 다 개발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ㅋㅋ 그건 환경파괴죠 ㅋ

    2013.06.07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ㅇㄹㄴㅇㄹㄴㅇㄹ

    참고로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고 경상도는 지방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한국은 수도권 밀집이라기 보다는 지형적 이유로 도시 집중이 전 국토적으로 심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산지가 대부분이라서 골고루 불빛이 퍼진 풍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ㅋ

    2013.06.09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은 8.15 광복절.
우리 어릴 때와는 달리 요즘의 세태는 광복절이 그저 휴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 덕에 특별한 날인가 싶기도 해.


나는 그 시절을 겪은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특별히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게 사실.
책을 통해, 또 각종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아마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거야.
그런 내가 광복이라는 의미를 새삼 말하기는 무엇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만큼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8.15 광복절이면 항상, 대통령을 위시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경축사를 내보내곤 하지.
그런데 유독 노무현의 그것보다 세간에 이슈가 된 경축사가 또 있었을까?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언사가 이슈가 되어 왔듯 말야.
그래, 작년 광복절의 그것은 참으로 화려했었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칼을 빼들었으니 말야.
나같은 사람에겐 속 시원하다 할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느껴지겠지.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분노의 표출이라는 둥 하며 저열한 논리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글 자체를 두고 가부를 논할 수는 없을거란 생각이 들어.
아무리 절대적 진리라는게 없는 세상이라 해도, 적어도 진리에 가까운 것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번 경축사도 그래.
그가 그동안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을 해왔기에,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야만 할까.
과연, 그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경청하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나처럼 직접 듣지 못했다면, 전문을 찾아 보기라도 한 걸까?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식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야기.
이게 어떻게 분노의 표출이고 분란의 조장이며 단순한 밥그릇의 싸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고집과 아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말야.



혹시, 그가 한 말을 채 다 듣지 못하고, 채 다 읽지 못하고 남들이 욕하니 따라 욕하는 거라면
오늘 하루 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자.
무엇이 그를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었고, 무엇이 그를 그런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물론, 말이라는 건 참으로 알량한 것이어서..
입에 발린 말도 있고, 뻔하디 뻔한 것에 불과한 말이라는 것도 있다.


결국 전문을 읽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방식도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읽지도 않고 주관도 없이 해석하지는 말자.
그 정도 수준의 참여라면, 차라리 무관심이 나으리라.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6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60년,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선열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뜻깊은 이 날을 맞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난날의 어두운 이야기로 경축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국주의의 파고가 거세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이를 이겨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선조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대책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도 이를 실행할 만한 국력이 없었고 그나마 편을 갈라서 싸우느라 힘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지배체제와 이에 결합한 기득권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상체계에 매몰되어 다른 사상과 제도를 배척하였고,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당당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체제를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상호간에도 권력을 놓고 목숨을 건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정교한 사상체계도 노골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배세력 스스로 분열해 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할 반대자마저 철저히 배제한 지배세력은 끝없는 부정부패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도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뽑혀버린 백성들이 지배세력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백성과 지배세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역대 정부가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와 주변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안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모자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울 것입니다.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자주국방 역량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사상체계도 이상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독재체제가 나타나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국민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지난날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또 불거져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아직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뿌리깊이 내려온 분열은 얼마나 극복되었으며 앞으로 또다른 분열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인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그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그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입니다. 


나라를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 친일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middot;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 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독재&middot;반독재간의 오랜 대결도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남겨놓았습니다. 


좌우익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테러와 학살까지 일삼았습니다. 
독재정권도 도청과 감시, 체포와 투옥, 고문과 협박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히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반독재 운동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대결 문화의 잔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잔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으며 국가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middot;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입니다. 
이 구조와 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구도는 민주주의를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면 민주주의도 왜곡됩니다. 
지난날 군사독재는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87년 대통령선거와 90년 3당합당을 거치면서 지역구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당이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국회가 정책 토론장이 아닌 감정대결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인사도 예산도 사업도 모두 지역대결, 지역안배로 해석됩니다. 
적재적소와 효율과 원칙이 흔들립니다. 
설사 흔들리지 않더라도 신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구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국회에 가면 끊임없이 지역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언론에는 지역적인 정치구도와 지역소외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민심에 의혹과 분노가 쌓입니다. 
선거에서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으니 정치인들은 계속 지역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로 불신하고 적대하니 이로 인한 갈등은 풀어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역구도의 폐해와 부당성을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다고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를 옳지 않다고 하는 데도 선거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도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를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은 격차를 더 벌릴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드릴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세계 일류의 인재양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를 살리고 함께 사는 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활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구조적인 불확실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국내의 기반 없이 해외에서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기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일자리를 통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기업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골라 쓰는 데만 치중하고 기르는 데는 인색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 소득이 줄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나 출근시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경제도 기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그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덕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이 모두가 당장의 이익에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미처 결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창의와 경쟁, 땀과 열정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역사는 고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독립국가 건설이, 산업화시대에는 가난극복이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70~80년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소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광복 60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이 자리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2005년 8월 15일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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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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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네이버 뉴스에서 뉴스를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서 다들 읽어 보라고 가져왔어.
내가 깨달은 걸..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한참이 걸릴테고..
나의 해석보다는 각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을 듯 해.. 불필요한 사설은 이만 할께.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봐..
이런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조금 바꿔 보는 게 좋을 듯 하고..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개개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꼭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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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으레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갖기 마련이지만, 올 한해는 아무래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핵 위기, 전쟁 위기, 인도주의적 위기를 아직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003년 한반도의 위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로도 연결된다.


 


반전(反戰, No War)


 


무엇보다도 2003년 위기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비난 10월에 불거진 북한 핵파문 이후 제기되어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수뇌들은 오래전부터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 전략과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92년 미 국방부의 매파들이 은밀히 작성했다가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국방정책지침(Defense Policy Guidance)"과 미국 강경파들의 핵심적인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2000년에 작성한 "미국 국방력의 재건(Rebuilding America"s Defenses)" 등에서는 이미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핵심적인 적대 국가로 묘사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 채택할 것과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핵심적인 인사에는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루이스 리비 등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2000년 1월호 포린어페어지를 통해 미국은 북한이나 이라크와는 협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들 위협에 대처할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99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의 공해상 나포를 이미 권고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과 대북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의 위기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10월부터 불거진 북한 핵파문은 2003년 위기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도,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명시한 것도 북한 핵파문이 벌어지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유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강경책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월 북한 핵파문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해오고 있는 일련의 과정 역시, 대단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체 대화와 협상을 단절하고 대북 고립 및 봉쇄를 높여오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행사"라는 마지막 수단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그러나 고도의 의도가 깔려 있는 대북정책의 궁극적 귀결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악행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본질적인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을 공격할 만한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시간적으로도 이라크 공격과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보복공격을 막고 조기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일리가 있다면, 오늘날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평화적인 해결"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고 MD 구축을 비롯한 군사적 준비를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94년 위기 이후,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대폭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유사시"에 대비해오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날로 멀지 않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가급적 피하면서 군비증강과 공세적인 안보전략 수립에 "북한위협론"을 계속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계획대로 이라크 전쟁을 벌일 경우, 종전후에 부시 행정부의 "북한위협론"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도 피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도 회피하면서 MD 조기 구축 등 군사 패권주의 강화에 "북한위협론"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이미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한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10월 핵파문 이후에는 한 두개의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다로,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파월 국무장관 등 상대적인 온건파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직면할 거센 비판에 대한 탈출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향후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안팎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며 비판의 예봉을 피하려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핵(反核, No Nuke)


 


두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나타날 때의 위기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끝내 무산돼,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 국민들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강화를 가져와 한반도 전체가 끊임없는 "핵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당장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년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핵무장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북한에 이어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남한 역시 핵보유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그동안 급격한 핵군비증강을 자제해온 중국의 핵증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핵도미노 현상이 인도, 파키스탄, 중동까지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사일에 이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핵기술의 수출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핵무기비확산체제(NPT)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일 한반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이들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삼고 있는 것은 통일이전은 물론이고 통일이후의 "한반도에서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흔히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반대는 없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설 때,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반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세울 수 있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도덕적 호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대량살상무기, 경제제재 반대(No Sanction)


 


마지막으로 또 다시 고립되고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의 위기이다. 앞의 두 가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위기라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무관심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은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백만명이 아사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은 2002년 식량 생산량이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으로써, 미국, 일본 등 최대 식량지원 국가들이 핵, 납치자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중유 제공 중단에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붕괴까지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대량" 아사자와 탈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봉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몰도덕성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듯 불가피해보이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대참사는 인류에게 정말 대량살상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일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91년 걸프전이후 이라크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로 2-3백만의 이라크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사용된 모든 대량살상무기들에 의한 희생자들의 합계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의 "조용하지만 참혹한 전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북한 역시 90년대 중후반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대기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백만명 안팎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도 또 다시 &amp;amp;lsquo;총성없는 전쟁&amp;amp;rsquo;을 피하지 못한다면, 유엔 관계자들이 경고해온 것처럼 정말 &amp;amp;ldquo;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amp;amp;rdquo;.


 


이 모든 위기들을 끝내는 유일한 길 - 대화와 타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한반도 위기, 즉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發)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위기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어서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문제를 풀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가령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amp;amp;lsquo;타협&amp;amp;rsquo;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다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태도 변화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체제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amp;amp;lsquo;핵공포&amp;amp;rsquo;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미국이 말하는 다른 안보 사안과, 미사일 포기에 따른 현물 보상,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측의 요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포괄적인 해체와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단됐거나 축소되었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재개됨으로써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amp;amp;lsquo;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amp;amp;lsquo;협상&amp;amp;rsquo;에 나서게 할 수 있는가&amp;amp;rsquo;에 모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력 행사는 물론 &amp;amp;lsquo;맞춤형 봉쇄&amp;amp;rsquo;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amp;amp;lsquo;협상&amp;amp;rsquo;외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amp;amp;lsquo;반전반핵&amp;amp;rsquo;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북한의 핵무장도,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대참사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amp;amp;lsquo;협상&amp;amp;rsquo;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때, 비로소 &amp;amp;lsquo;위기의 해 2003년&amp;amp;rsquo;을 &amp;amp;lsquo;평화의 해&amp;amp;rsquo;로 &amp;amp;lsquo;반전&amp;amp;rsquo;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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