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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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 수업을 하도 날림으로 들었더니, 결국 F 를 맞았다.
교수님께 사정사정.. 결국 레포트를 한번 써 내 보라고, 레포트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다.
주제는 이명박의 경제 관련 공약. 가급적 비판적인 어조로 쓰라셨다.
할 말 많은 명박이 얘기, 게다가 비판적?
아싸 잘 됐다 싶었는데 생각할 수록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경제학의 대가 앞에서 경제를 논해야 한다는 거잖아?
잠재성장률이 뭐더라?
요소 투입 생산성이 뭐더라? 환율이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흑..
맨날 수업은 안 듣고.. 경제 뉴스에서 주워 들은 어줍잖은 얘기들로 글을 쓰려니 쉽지 않았다.
공부.. 그래 공부 좀 해야해. 내가 내 글에 확신이 없으니 원...
여튼.. 우리 이명박의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한 나의 레폿, Go Go.
** 서론
지난 12월 19일, 대선이 끝나고 향후 5년간 -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사람들에게 경제를 살려 낼 대통령 -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BBK, 다스 라던가 위장전입 등 그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과 침체된 경기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기대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책 공약은 흔히 공약(空約) 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다, 아직 우리 정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이번 대선 역시 지난 여러 대선들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네거티브, 또는 막연한 이미지를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가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로 결정되자, 연일 언론에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 본론
앞서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공약은 "7.4.7 공약" 으로 대표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7.4.7 공약"에 대해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는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하여 10년 후에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나라의 경제규모를 현재 세계 12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발전 비전이며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 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선거캠프에서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0% 정도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감세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 활동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법질서와 공공개혁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정비해 현재 4%대인 성장잠재력을 7%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 한반도 대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와 같은 정책적 성장 동력을 더해 7%의 고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7%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10년 후인 2017년에는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접어들게 되고, 현재 이탈리아의 수준인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7.4.7 공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심지어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7.4.7 공약" 이란 것 자체가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국제 정세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금융 시장 불안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7% 성장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7%의 고도성장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또는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짚어 이명박 당선자의 "7.4.7 공약"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만 "7.4.7 공약"의 다른 키워드인 4만 달러 돌파나, 7위의 경제 대국과 같은 이야기는 향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즉 7%의 성장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른 부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경제성장률이란 그저 높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이 몇 %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률이 과연 건전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4%대인 것을 감안하면 7% 라는 고성장을 이루기에는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게 된다.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2005년 9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잠재 성장률은 대체로 4.6% 이며, 낙관적인 경우 5.2%, 비관적인 경우 4.0% 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외환위기 전 지속적으로 6%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후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4%대로 떨어지게 된 것인데, 향후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혁신을 통해 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이 역시 낙관적인 전망만을 놓고 본다 해도, 이명박 당선자가 주장하는 7% 경제 성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잠재성장력을 끌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단위 투입노동과 단위 투입자본, 단위 투입기술에 대한 생산성을 모두 높이게 될 때 잠재성장력은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것은 기업 투자의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공약들이 당장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명박 선거 캠프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투자를 늘려라.
숨겨진 3%를 잡는데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것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신제
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설비를 들여 놓고 매장을 만들고 하는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먹을거리가 생기도록 기업들에게 판을 벌여 줄 수 있
어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세금 혜택을 주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 생산성을 늘려라.
투자확대로 기술이 발달하고 더 좋은 기계를 쓰게 되고 더 좋은 작업 환경
을 갖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제품을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좋은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자연히 수출도 늘어
나게 된다.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의 멍석을 깔아줄 때 7%가 가능해지는 것
이다.
워낙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짜임새 없다 못해 허술하기까지 한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잠재성장률 약화 원인 중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위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의 투자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보통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그 예이다. 하지만 중국 등의 신흥 공업대국의 출현으로 제조업이 그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지금, 어느 기업이 과연 국내에 노동력 수요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세계화, 개방화 추세로 인해 더 이상 기업의 활동 반경이 국내로 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해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력 보다는 설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의 경우, 특히 이미 생산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기술이 확립된 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곧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가 곧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어느 하나만 생각하고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이천 하이닉스의 증설에 대해 말이 많지만,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 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 규제 완화만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에 따르면 전국을 여러 광역권으로 나눠 각 광역권이 수도권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일단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가속화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면 지방 광역권 발전정책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로 기업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이런 상충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아쉽다.
또 하나, 보통 고도산업에서는 노동력보다는 기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요소이며, 특히 기술은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한두 해 만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투입된 자본을 고용 확대로 연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를 낮추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기업이 국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이때, 우리에게 일자리의 개수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GDP를 늘리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저급한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 중 아주 적은 것들만이 이뤄지고 말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명박 당선자의 재임기간,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정부의 반 기업 정책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고 하는데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법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정부의 정책이란 한 가지 효과만을 보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상위 기업들의 경우 경영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부의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규제 완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말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설령 이런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 7%의 고속 성장을 달성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암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각종 경기 부양책을 통해 7% 라는 수치는 어떻게 맞춰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오히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둔화 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우, 무리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2600억 달러에 육박하므로 단순 계산으로 100억 달러 씩 무역 적자가 난다고 해도 향후 수십 년간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환보유고의 수치만을 놓고 하는 이야기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이야기이다.
물론 경상수지가 항상 흑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외환보유는 외채에 대한 이자불안과 화폐증발 위험들을 가지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 경우가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아직 우리의 경제 정책 당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정책 당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도된 환율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다시 수입물가의 상승은 국내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물가의 불안으로 인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되어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자가 또 다른 적자를 낳고 이렇게 생긴 적자가 또 다시 환율 상승을 유도하여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침체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한 환율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부진과 내수부진을 동반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의 환차익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자산의 해외유출이 가속화 되어 국내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등 무리한 경기 부양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 측은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말하며, 이런 것들이 무리한 경기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기 부양의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일관된 지적을 하고 있다.
기업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경기 부양은 안 된다는 대전제는 맞지만, 그 방법이 한반도 대운하는 아니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아직 실천적 방안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차치하고, 한반도 대운하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재정지출이 집중된다면 이는 국력의 집중 방향을 잘못 선정한 것이다.
앞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대운하 사업이라면 사업 자체의 생산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생산성 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관된 하나는, 고도산업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산업 구조의 변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3차, IT 중심의 정보화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저부가가치의 산업을 자연도태 하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과 기술, 인력이 다른 사업으로 투입될 때 얻게 될 수익과 대운하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수익을 면밀히 검토 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업 가치 - 즉 생산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심한 경우 또 다른 뒤메흐 운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당장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떻고, 그에 따른 경기 활성화가 어떻고 하기보다, 대운하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며, 더욱이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에게 필요한 고도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자. 이명박 선거캠프에서는 이를 두고, 대운하라는 것은 건설과 조선, 그리고 기기 제어 등 각종 첨단 기술의 복합체라며 고도산업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없는 일회성 첨단 기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결론
이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7.4.7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실 공약의 수치가 얼마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가 내건 경제 성장률을 의식해 수치를 부풀렸던 것이나, 올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손학규 경선 후보가 목표 성장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던 것을 상기해보자.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으로서의 "7.4.7" 은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 또는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공약은 현실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것, 선진국의 초입에서 십 수 년째 발목 잡힌 우리 경제가 이제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관련 공약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론에서 거론된 것과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책 공약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아예 실현 가능성조차 없다.
당장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게 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대도 서민 물가를 30% 절감하겠다고 하는 공약이나, 대운하 등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정부 조직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하는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
또 공공부문을 축소시켜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처리하게 하여 그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할 때, 가격 인상과 빈곤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이 당연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는 부실한 점 역시 많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력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 안정이 필수적인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투기 세력화 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커녕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앞선 일본의 경우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부동산에 의한 거품경제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근 들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주장하던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즈음 들어 언론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을 가한 덕에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많은 부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취임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을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의 입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