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에 문재인이,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기에 기억해 두고 있었다.
힐링캠프라고, 지난 주에 박근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눈 여겨 보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고보니 언젠가 김제동이 진행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 - 무척이나 호감이 가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학생 운동을 하다 군대 끌려 가고,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했지만 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 떨어지고 인권변호사가 됐다는 것.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평생의 동지가 됐다는 것.
사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에도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과 '문재인' 이라는 이름을 1:1 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웠다.
누가 '문재인' 하면 잠시 생각을 좀 해야 저런 것들이 그의 얼굴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매스컴 노출 빈도가 너무 낮아서 인지 범위 내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이번 그의 방송 나들이는 반가웠다.

사실 방송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으레 어느 정도 미화되기 마련이다.
박근혜는 둘째 치고 이명박 같은 사람 조차도 TV 에 나가면, 그것도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면 호감도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TV를 통해 보이는 모습이 그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제대로 보여 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뭐 여러 생각 할 것 없이 - 그간 문재인의 매스컴 노출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뭐든 가뭄의 단비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 꼼꼼히 보리라 마음먹었다. 






**
그간 대선 후보군 중 누가 제일 호감이 가느냐 하면 문재인이라고 대답해왔다.
나는 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이자 유시민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굳이 김어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후보군 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호감도도 가장 높을 것 같고, 비호감도는 가장 낮을 것 같다.
한마디로 안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은 유시민이 결코 가지지 못한 힘이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감성 말고, 이성적으로 왜 그를 지지하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이다.





***
'노빠' 라는 소리가 훈장처럼 자랑스럽던 시절, 누군가 내게 왜 노무현을 지지하느냐 하고 물으면 나는 그가 후보 경선 때 했던 몇가지 얘기들을 꺼내곤 했다.

이제는 언제 했는지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경선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좀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 아이 세대들에게는 공정한 출발선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각주:1]


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꼭 눈물이 흘러야만 우는 것이겠는가.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가슴으로 울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때부터 나는 노빠가 되었다.


또 그의 대통령 후보 출정식에서 했던 명연설. 

http://www.kunner.com/921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하고 시작하는 그 다시 없을 명연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는 그 연설.

이런 말은 연습한다고 해서 나오는게 아니다.
이런 연설은 남이 써 준거 읽는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렇게 나는 노빠가 되었다.
그리고 단언컨데, 단 한번도 그를 지지한다고 말하는데 주저한 적이 없다.






****
문재인에게도 그런게 필요했다.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그의 어떤 코드가 나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야 했다.

김어준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의 일화를 얘기하며 문재인이 대권을 잡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나는 나만의 근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방송에서 그걸 발견했다.

방송에서 본 문재인은 정말..
올바름 그 자체였다.
김어준의 말처럼, '사심없음'의 결정체였고 '정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마웠다.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
지금이 어떤 때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땅 문제로 시끄럽고, 나라 재산 팔아 먹어 자기 재산 불리려는 생각으로 골몰하고..
주가 조작에 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친척이며 측근이 온통 비리로 얼룩져 있는 판국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리는, 통제된 언론 환경 속에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그 뿐인가?
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껏, 장관이며 청와대 수석 등 한 자리 해 먹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24500001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 모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자, 순수하게 자연적인 땅 그 자체를 사랑했을 뿐이라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1975249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이 모씨 역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가 아니라고 판정되서 기쁜 마음에 샀다 했다.



그 외 일일히 다 세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화려하게 부활한다. 참 MB의 자기 사람 사랑은 대단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8 



지난 정부에서는 논문 표절[각주:2]만 해도 낙마 사유가 되더니, 이번 정권에서는 논문 표절은 아예 검증 대상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각주:3], 세금 포탈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적어도 네 다섯개의 불법 협의는 있어야 장관 하마평에 오를 수 있을 정도다.






******
그런데 다르다.
문재인은 달랐다.

그의 여러가지 에피소드 중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단연 '청약 저축 통장'과 관련한 일화였다.

청약 저축 통장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이것은 그가 인권변호사 하던 시절의 얘기다.
변호사긴 해도 수입이 변변찮다보니 자기 집이지만 그리 좋은 집에 살고 있지는 못 했던가보다.
그러던 중 그의 아내라 가입한 청약 저축 통장을 보고 문재인이 노발대발 하며 당장 해약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집이 있잖느냐고, 청약 저축 통장은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정의고 상식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듣고 눈물이 다 났다.

사실 청약통장이 어떤 것인가?
집 없는 사람들 집 살 때 인센티브를 주려고 만든 것 아닌가?
저축률도 높이고, 건설 자금 안정화도 꾀하고 뭐 그 외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무주택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의 대물림 용도로 쓰이거나, 재테크라는 이름을 덧씌운 부동산 투기용으로 쓰이고 있다.
당장 권력자나 부자 아니더라도, 뻔히 집 있는 사람들이 가족 명의로 청약통장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곤 하는게 이 나라 현실이다.
저축 좀 하며 산다, 하는 사람 중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각주:4]

한마디로 본래 목적과는 아무 관계 없이.. 
청약 저축을 통한 재태크[각주:5]는 그냥 상식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다르다.
그가 살아 온 방식은 그렇지 않다.








*******
살면서 들었던 많은 얘기 중 하나는,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였다.
네가 뭐 그리 도덕적이어서 남들 다 하는 것 안 하려고 하고, 남들 다 하는 것 가지고 부끄러워 하느냐 이거였다.
사람 사는 거 결국 다 똑같다고, 그러니 남들처럼 안 하면 뒤처지고 낙오할 뿐이라며 말이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길들여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간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나 부끄러워지더라도,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하며 그렇게 넘기며 살아 간다.
남들 다 그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며 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 준 사람이 여기 있다.

지난 2010년,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강타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다.
삶이다.
행동이다.

문재인의 삶이 바로 정의다.
이는 그의 정적들이 결코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다.

다른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 하나로 족하다.
이제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비록 그는 아직도 직접 대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밀알로 쓰임을 원하는 것 같지만..
지지자들의 힘으로 그를 대권위로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프로필 - 출처 naver
 

 출생  1953.01.24
 나이  만 59세
 성별  남성
 별자리  물병자리
   용띠(포털에는 뱀띠로 나옴)
 혈액형  B형
 소속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혁신과통합, 민주통합당
 종교  천주교




  1.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 [본문으로]
  2. 엄격하게 자기가 쓴 논문 일부를 다른 논문에 베껴도 표절이다. [본문으로]
  3. 본인이든, 자식이든 [본문으로]
  4. 저축 좀 하며 살지 못한다는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나? 물론 지독한 역설이다. [본문으로]
  5. 부동산 투기라고 읽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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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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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웬만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해 봤자 그저 투덜거리는 얘기요, 루저의 변명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이지, 시사 - 특히 정치/경제 분야의 뉴스를 보면 온통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다.
가끔 좋은 기사인가 하고 보면 본질을 흐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위험한 사람이고, 음모론을 좋아하는 협잡꾼이 된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보니..
실제로 내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시사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진 것이다.
바로 자기검열이다.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 또한 세뇌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또 부정적인 인식만 하는 사람이 된다.
성공의 편에서 성공의 논리로 말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편에서 변명만 하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런 자기 검열을 그만 두고 글자를 두드려야겠다.



*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정봉주라는 사람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자.
'나는 꼼수다' 덕분에 정봉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글이므로 예의상으로라도 그의 이야기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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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에서 하는 인사말에서처럼, 그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다.
탄돌이로 대표되는 민주당 17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한때 잘나가는 어학원 원장이기도 했다.
뭐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것은 다름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그가 했던 역할 때문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캠프에서 '이명박 주가조작사건 진상조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BBK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연루 혐의에 대해 폭로했다.[각주:1]

당시(그리고 지금껏) 이명박에게 BBK란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정봉주는 그야말로 찍혔을 것이다.

감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에게 BBK 혐의를 묻다니.
정봉주란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작자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

그러면 이제 정봉주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여기저기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많아 나까지 거들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정봉주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판을 벌렸으므로, 이 정도 써주는 성의는 보여야겠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일반 대중은 몇년 마다 한번 밖에 실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더 이상 고무신에 비누 받으면서 막걸리 잔에 지난 일 다 묻어 두는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망각이라는 가리개가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생각은 점점 마비되어간다.

잊지 말자.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박수종의 사임에 관한 인터뷰 내용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했다.

박수종이란 사람은 BBK와 관련해 김경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다. 그런데 그가 변호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임하자, 이를 두고 이야기들이 많았다.

http://news.donga.com/3//20071121/8514196/1
 

위는 당시 사안을 다룬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일부러 조중동의 기사를 링크했다.
기사를 읽어 보면 알겠지만, 박수종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부담을 느껴 사임했다.
진실을 손을 댔다가는 겉잡을 수 없는 파고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명박과 BBK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추리다.
정봉주는 기자와 인터뷰 중 이에 대해 코멘트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나갔고(당시 기사를 못 찾겠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다.

자, 정리하자.
한 정치인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문을 기반으로 이명박이 기소될만한 사안이다, 라며 촌평했다.
아니 백번 양보해 그게 저열한 음모론에 의한 흠집내기였다고 치자.
그럼 그게 기소될 사안인가?
그렇다면 한나라당 쪽 인사들은 왜 잡아 가두지 않는가?
이런 잣대라면 정치인들 중 십중팔구는 감방에 들어가야 옳을 일이다.


 

2. 김백준이 BBK 부회장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백준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백준이란 사람은 '이명박의 집사'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사람이다.
고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나이로만 보면 이명박의 선배다.

언제부터 둘의 관계가 깊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BBK와 LKe뱅크 시절 이미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정봉주가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교보생명 사장 취임식에 보낸 화환 주문서에 "BBK 부회장 김백준" 이라고 되어 있다.
2) BBK 문서 양식으로 된 김백준을 수령인으로 하는 월급명세서가 있다. 
3)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가 가지고 있는 명함 - BBK, LKe뱅크, EBK(이뱅크증권중개) 가 명시된 - 에 부회장 김백준이라고 되어 있다.
4) BBK가 금감원에 제출한 인력보고서에 리스크 매니저 라는 롤-타이틀로 김백준이 명시되어 있다.

저 중 어느 것 하나도 거짓말인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 검찰과 김백준의 반론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1) 착오다.
2) 오해다.
3) 실수다.
4)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백준이야 그렇다치고, 대체 검찰은 무엇하는 집단인가?
검찰의 역할은 죄를 밝히는거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3. 이명박과 김경준이 결별한 시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했다.

당초 이명박 측은 김경준과 2001년 4월 18일에 이미 결별했기 때문에 그 해 5월 이후에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봉주를 위시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11/h2007112918145821060.htm 

BBK로 한창 시끄럽던 2007년 11월 29일, 한국일보의 기사이다.
(제편 감싸기라고 할까봐 일부러 한겨레나 경향의 뉴스는 링크하지 않는다.)

이 기사에서 정봉주가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경준이 옵셔널벤쳐스의 주가를 조작할 때 워튼스트레티지스 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2) 이 워튼이 주로 사용하던 계좌의 예금주는 다른 아닌 김백준이다.
3) 또 주가 조작 시점에서 사용된 자금이 김백준의 계좌에서 워튼 쪽 계좌로 송금되었다.
4) 따라서 김경준이 주가 조작하던 시점인 2001년 5월, 그들은 결별하지 않았다.

역시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추리다.

이에 대한 검찰과 이명박 측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이 계좌는 EBK의 법인 계좌로, 김경준이 자의적으로 쓴 것일 뿐이다. 김백준이 실질적으로 통장을 관리한 것은 그해 6월 이후(주가 조작 사건이 다 끝난 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측은 주가 조각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 동업관계를 깼다는데 법인 계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그 법인계좌를 김경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다.
정말 일 더럽게 못 하는 사람이다.
하긴.. 그래서 손대는 회사마다 망한걸까?




4. 김경준의 친필 메모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명박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212010301230290020 

아, 정말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언론에서 쓴 BBK 관련 뉴스에서,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기사 내용 말미에 보면
"검찰이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음을 입증할 김경준 자필메모를 감췄다.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하는 검찰이 메모 내용을 숨긴 것" 이라는 정봉주의 얘기가 나온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김경준은 LKe뱅크과 BBK에 대한 이야기를 메모로 작성했다.
2) 이 메모는 나중에 에리카김에게 e메일로도 전송되었다.
3) 이 e메일 메모는 총 두 장이다.
4) 첫번째 메모는 BBK BVI 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5) 두번째 메모는 LKe뱅크가 BBK BVI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6) 검찰은 이명박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두번째 메모를 숨겼다.

위 내용들을 가지고 역시 상식적인 추론을 해 보면..
BBK는 이명박이 50% 소유하고 있다. 가 된다.
(참고로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50 대 50으로 소유했다. 이건 이명박이 인정한 Fact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귀납법이라는 추론 방식이다.
이걸 모르면 초등학생도 못 되는 거다.

하지만 검찰은 두번째 메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검찰과 사법부가 말하는 정봉주의 죄상이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유죄가 될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언젠가 강용석이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김형오가 그랬다지?
우리 중 죄 없는 자 강용석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런데 김형오, 이번에는 왜 안 나서나 모르겠다.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모호한 사안인데 말이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설령 정봉주의 말이 모두 날조라 치자.

그런다고 해도 저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살 이유가 되는가?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말이다.

언젠가 '나는꼼수다'에서도 말했듯, 보통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범은 실형을 선고 받지 않는다.
실제로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대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
금품 수수에 관한 것이라면 모를까, 상대방에 대한 허위 비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도 실형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봉주는 징역 1년의 실형이다.

감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에게 그런 누명을 씌워?
이런 괘씸한지고..  


뭐 이런 건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참고로 가장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것은, 내 기억으로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이다.
당시 친박연대는 당 공식 계좌로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들에게 차입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여 당 대표였던 서청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청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를 지지하여 이명박의 눈 밖에 났던 적이 있다.
그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이를 반발해 친박연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18대 총선에서 특별당비나 차입금 형태로 한나라당은 300억 이상,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은 200억 이상,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30억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 당비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서청원의 친박연대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뿐이다.

공교롭게도 문국현 역시 이명박의 눈밖에 심하게 난 인물로 꼽힌다.
바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이명박을 면전에 두고 심하게 부패한 세력이라 일갈했던 것.

이 모두 그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박근혜와 친박 의원들은 왜 안 잡아가?



****

정부는 지난 해, 남은 임기 동안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부터 시작해 수많은 논란이 일었다.
시대의 구호는 결핍에 따른 것이다.
즉, 공정사회라는 기치는, 그만큼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정함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쪽에는 너그럽고 저쪽에는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검찰이 노무현에 대해 들이댄 잣대가 옳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이명박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져야 한다.
노건평에게 죄를 물었던 이들은 똑같은 잣대로 이상득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
그 공평한 잣대로 시비를 가린 결과 죄가 없다면 환영할 일이다.
죄가 있다면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벌 받아야 옳다.

국정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화와 타협이며, 과반을 차지했다고 해서 국정을 주도하면 안 된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바이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했던 것은 온통 자기부정이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이건 한나라당 진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수나 진보나 남의 허물을 캘 때는 세상에 홀로 정의로운 척 하다,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다.
수신도 안 되는 치들이 치국을하고 평천하를 논하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공정사회의 기치는 수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옳다.


또 다른 공정함은 체급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다.

일찌기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라고 말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경쟁하라면 그건 사자보고 소를 잡아 먹으라는, 소보고 사자에게 잡아 먹히라는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일률적인 잣대는 공정함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이나, 복지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일이나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 등 거의 모든 사회적 공정함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애초에 정봉주의 혐의들이 형사소송으로 기소될만한 사안이었는지도 논란거리지만..
백번 양보해 그게 기소될 거리였다 치자.
하지만 과연 징역 1년의 실형을 살만한 사안이었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 이른바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이건희의 형량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건희는 지난 2008년, 양도소득세를 465억 포탈하고, 아들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으로 넘겨 삼성 SDS에 227억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는 범죄 사실로 소명되었다.

나야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http://ejung01.tistory.com/84 참조)

앞에 양도소득세를 465억 포탈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한다.
또 뒤의 삼성SDS에 227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한다.
아마 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이겠지.
두가지 이상의 죄를 지었을 대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죄가 규정한 법정형에서 1/2 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최소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혐의가 범죄 사실로 소명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징역 4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100억원이다.[각주:2]

참으로 정의롭지 않은가! 
참으로 공정하지 않은가!

왜 뜬금없이 이건희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국가의 동량인 삼성을 비방하는 좌빨이라 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각오하고라도(웃기시네), 이건희의 사례를 들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사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
사법부는 정말 공정한 집단일까? 
사법부가 정봉주는 유죄, 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걸까?





******

그런데 너무 뻔하다.
정봉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굳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빤히 보인다.

만약 사법부가 철저히 독립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면, 이런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과분하다.
멍청하고, 모자라다. 

만약 사법부가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내린 선고라면, 그 외압의 당사자가 멍청한 것이다.
역풍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대중은 무지하다, 쉽게 식어 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걸까?

그런데 둘 다 석연치 않다.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뭐 그리 멍청하단 말인가?
이 정도는 시정잡배(판사 말고[각주:3])도 다 알텐데 말이다.


혹시 이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법부가 역풍을 계산해 짜 놓은 덫이 아닐까?
가카를 위한 빅엿을 만든 것 아닌가 말이다.

 ......

세월이 하수상하니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울적한 맘을 달래야 한다.
정말이지 이 정부 들어 늘은 것은 의심과 상상력이다.
이런 추세라면 곧 누구보다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앞으로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정봉주 개인에게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이로써 정봉주는 정권교체의 진정한 밀알이요,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다.
모든 위대한 정치인들은 역경과 고초를 넘어 신화가 되었다. 
아직 정봉주가 위대한 정치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중은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를 진정 위대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몫이다.
정봉주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은 하나 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
그리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일 말이다.
어차피 사면/복권이라는 통로가 있는 이상 10년의 피선거권 박탈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김어준 말마따나, 우리 대신 불의에 항거해 돌 맞고 있다.
같이 맞아 주지는 못 하지만 선거 때 표 한 장 제대로 쓰는 일은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참자.
버텨내자.
인동초가 되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리고 기억하자.
잊지 말자.

우리 최대의 적은 망각이다.




 
  1. 최근 그는 '나는 꼼수다'에서 자신이 그 역할을 했던 이유에 대해 -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유력한 이명박에 대한 폭로를 부담스러워했던 당시 다선 의원들이 초선인 정봉주에게 떠맡긴 때문이라 했다. [본문으로]
  2.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보자. [본문으로]
  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0032306921&p=chosu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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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맛보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600년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 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 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고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대로 물결 치는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

80년대에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역사가 이뤄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빠와 정치를 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빠는 줄곧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들 생각할 줄 몰라서 그러느냐고. 결국은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하지 불만만 많아봐야 다 쓸데 없는 거라고.

나는 피를 토하듯 말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 그게 철듦이라면.
과연 그 철듦 - 꼭 해야하느냐고.

"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삶이다.
"


그렇게만 말하면.. 과연 우리 세대에게, 또 우리가 그 아래 세대에게..
어떻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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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good men(1992)     캐피 중위 성명, 계급, 직책을 말씀해 주시죠. 제셉 대령 네이던 제셉 대령.
쿠바 관타나모 기지 사령관이오. 캐피 중위 산티아고의 편지내용을 알고 장교 두명을 부르셨죠?
소대장인 켄드릭 중위와 부사령관 매튜 마킨슨 중령이죠?
현재, 중령은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로스 대위 이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모호합니다. 캐피 중위 마킨슨 중령이 죽었다는 얘길 한 겁니다. 로스 대위 대령은 그걸 확인하러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캐피 중위 마킨슨이 자살했다는 걸 모르실까봐 말씀드린겁니다. 재판장 다들 알고있는 사실이요 이제 배심원들도 알게 됐소.
상기시켜줘서 고맙소.
변호인은 계속하시오. 캐피 중위 그때 중위에게 명령을 했죠? 제셉 대령 산티아고를 가만 두라고 했소. 캐피 중위 중령에게는요? 제셉 대령 산티아고를 즉시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을 명했소. 캐피 중위 왜죠? 제셉 대령 편지내용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이 위험할테니까요. 캐피 중위 심각한 위험입니까? 제셉 대령 물론이요. 캐피 중위 증인과 마킨슨이 서명한 전출명령서에 따르면 오전 6시 비행기로 떠나라고 써있습니다.
왜 그 비행기였죠? 제셉 대령 그게 첫 비행기였으니까요. 캐피 중위 워싱턴에는 오늘 아침에 도착하셨나요?
정복을 입고 계시군요. 제셉 대령 귀관도 그렇군, 중위. 캐피 중위 정복차림으로 비행기를 타셨나요? 로스 대위 재판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캐피 중위 서면증언을못받은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게 해주십시요. 재판장 약간의 자유를 주겠소. 제셉 대령 비행기에선 작업복을 입고 있었소. 캐피 중위 정복은 가져오셨군요.
칫솔이나?
세면도구는요?
갈아입을 속옷은요?
속옷 입는게 비밀인가요? 재판장 간결하게 하시오. 제셉 대령 옷 몇벌과 개인용품을 가져왔소. 캐피 중위 도슨과 다우니가 체포된 6일 이후로 산티아고의 소지품은 점검되었습니다.
얼룩무늬 복장 4벌 군용셔츠 3장 군화 3켤레, 양말 4켤레 녹색 셔츠 3장 . 제셉 대령 질문은 언제할 참이오? 재판장 캐피 중위 질문을 하시오. 캐피 중위 왜 산티아고는 짐을 싸지 않았을까요?
잠시 다른 얘길 하죠.
어제 기지의 외부통화 기록입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후 3통화를 하셨더군요.
이 번호 맞습니까? 제셉 대령 콴티노의 핏츠휴즈 대령한테 내가 온다고 얘기한 것이고 두번째는 하원 국방위원회 의원과 만날 약속을 했고 세번째는 여동생 엘리자벳이었소. 캐피 중위 왜 거셨죠? 제셉 대령 저녁이나 같이 할까해서요. 재판장 중지시키겠소. 캐피 중위 이것은 9월 6일 쿠바기지의 통화기록이며 이것은 산티아고가 9개월간 전출을 애걸하며 쓴 14장의 편지입니다.
전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면서 몇 사람에게 전화했을까요?
한통도 안했어요!
단 한통도!
부모에게 집으로 간다는 전화는 물론 공항에 마중나올 친구에게도 6시간후면 떠날 사람이 자정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장에 걸려 있고 소지품도 그대로 둔채로 말입니다.
출장때도 짐싸고 전화하는데 산티아고는 아주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통 안 하고 짐도 안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전출 명령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로스 대위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도는 고급장교를 모함함으로서 배심원의 주위를 끌려는 것입니다.
캐피 중위는 징계를 당하고 법정은 증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재판장 기각합니다.
이의는 기록하겠소. 캐피 중위 재미있죠? 제셉 대령 그렇지 않소.
비극적이요.
대답은 나도 전혀 모르겠다는거요.
아침 일찍 짐을 챙기려 했나보죠.
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고.
나도 교육은 받을만큼 받았지만 산티아고의 여행습관은 전혀 알 길이 없군요.
난 그가 6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다는 것밖에 모르오.
이걸 물으려고 날 여기까지 불렀소?
전화하고 사물함때문에?
또 있을텐데?
이 두 병사의 생명이 걸려 있잖소.
전화기록이 유일한 희망이었나보군.
질문사항이 더 있나?
캐피 중위? 재판장 중위, 증인에게 질문할께 남았소? 제셉 대령 고맙네, 덕분에 워싱턴에 왔군. 캐피 중위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셉 대령 뭐라구? 캐피 중위 아직 안 끝났다구요.
앉아요. 제셉 대령 존칭을 쓰게 하시오 난 들을 자격이 있소. 재판장 변호인은 존칭을 쓰시오. 제셉 대령 당신말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요? 재판장 증인은 '재판장님'으로 존칭을 쓰시오.
난 들을 자격 있소. 캐피 중위 앉으시죠, 대령. 제셉 대령 또 무슨 얘길 하자는건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 캐피 중위 첫 비행기가 6시라고 말씀하셨죠?
앤드류 공군기지에 2시에 도착한 비행기가 있었을텐데요? 로스 대위 그 주제는 이미 나왔었소.
관타나모와 앤드류관제탑의 일지 입니다.
관타나모에서 11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앤드류기지에 2시 도착한 것도 없습니다.
없는 비행기를 증거로 보이는 겁니까? 캐피 중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9월 7일에 활주로 근무한 공군 사병 오멀리와 로드리게즈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로스대위 증인 명단에 없습니다. 캐피 중위 증인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반대증인입니다. 재판장 인정하겠소. 제셉 대령 웃기는군.
일지를 봐! 캐피 중위 사병들은 잠시후에 심문하죠.
켄드릭 중위에게 산티아고를 놔두라고 말씀하셨죠. 제셉 대령 그렇소. 캐피 중위 켄드릭 중위는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나요? 제셉 대령 완벽하게. 캐피 중위 켄드릭이 명령을 무시했을 가능성은요? 제셉 대령 무시해? 캐피 중위 증인의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셉 대령 없소. 캐피 중위 켄드릭이 소대원에게 산티아고를 놔두라고 했으면 소대원은 그걸 무시할까요? 제셉 대령 보병으로 복무해 봤나? 캐피 중위 아뇨. 제셉 대령 남에게 내 목숨을 맡긴 적은?
남의 목숨을 맡은 일은? 캐피 중위 아뇨. 제셉 대령 우린 명령에 복종한다.
안그러면 사람이 죽어.
간단한거야, 알겠나? 캐피 중위 알겠습니다. 제셉 대령 이해 했나? 캐피 중위 완벽하게요.
사병을 부르기 전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티아고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증인의 명령이 항상 복종된다면 산티아고가 왜 위험했습니까?
왜 그를 전출시켜야 했습니까? 제셉 대령 산티아고는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전출.. 캐피 중위 심각한 위험 때문에 전출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셉 대령 알았다니까!
안 읽어줘도! 캐피 중위 왜 명령이 둘일까요? 제셉 대령 가끔씩 멋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캐피 중위 증인의 부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셨으니 산티아고는 안전했겠군요? 제셉 대령 이 망할 개자식! 로스 대위 휴정을 요청합니다. 캐피 중위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 대답을 듣겠소. 캐피 중위 산티아고를 건드리지 말라고 중위가 명령했다면 왜 그를 전출시켰습니까?
중위는 대령님 명령으로 코드 레드를 지시한 것이죠?
문제가 생기자 저 두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전출명령서를 위조하고 관제일지도 조작했어요!
의사도 위협했습니다!
제셉 대령님 코드 레드를 명령했습니까? 로스 대위 대답 안해도 됩니다. 제셉 대령 하겠네 대답이 필요한가? 캐피 중위 진실을 원합니다! 제셉 대령 넌 진실을 감당 못해!
우리는 무장경비와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다.
누가 그곳을 지키겠나?
자네?
와인버그 중위?
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너희들은 몰라.
산티아고를 동정하며 해병을 욕하지.
차라리 모르는게 속 편해.
그의 죽음은 안된 일이지만 다른 목슴을 살렸어.
나는 괴상하고 괴팍하지만 내가 있기에 당신들이 사는거야.
말은 안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벽을 지키기를 원해.
나를 필요로 한다구!
당신들은 명예, 신조 충성같은 말들을 장난할 때나 쓰지만 우린 그게 생명이야.
내가 지켜준 자유의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 내 임무수행에 대해 길게 얘기할 필요를 못느끼네.
감사나 표하고 물러가게.
아님 총들고 보초를 서든지.
어쨋든 네 잘나빠진 권리엔 관심없어. 캐피 중위 코드 레드를 명령하셨습니까? 제셉 대령 그래, 제대로 맞혔군, 했다! 로스 대위 39- A규정의 실행을 위하여 배심원들의 일시 퇴정을 제안합니다.
증인의 권리입니다. 제셉 대령 로스 대위? 재판장 배심원들은 퇴정하시오. 제셉 대령 이건 또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난 내 일을 했어 앞으로도 그럴거구.
기지로 돌아가겠다. 로스 대위 못갑니다.
대령을 감시해. 제셉 대령 로스 대위.
대체 왜 이래? 로스 대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셉 대령 날 기소하는거요?
그거요?
내가 기소된다구?
웃기는군 결국 이거였나?
눈알을 뽑아버릴테다!
날 잘못 건드렸어! 로스 대위 대령, 당신의 권리를 이해했습니까? 제셉 대령 미친놈들!
너흰 방위의 'ㅂ'자도 모르는 놈 들이야.
너희들이 나라를 약골로 만들었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좋은 꿈 꿔라.
풋내기. 캐피 중위 풋내기라 부르지 마시오.
난 미합중국 해군의 장교이며 법무관이요.
당신은 체포됐소, 이 개자식!
이상입니다. 재판장 평결이 나왔습니까? 배심원 나왔습니다.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 살인혐의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은 무죄이다.
살인모의에 대해 배심원은 무죄를 평결한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논고대로 유죄를 평결한다.
구속기간으로 형량은 이미 채웠으니 불명예 제대를 판결한다.
이것으로 군법회의를 종결한다. 다우니 그게 무슨 소리죠?
상병님?
무슨 소리냐구요. 도슨 이해가 안돼요.
대령이 명령했는데 우리 잘못이 뭐에요? 갤러웨이 소령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우니 우린 잘못 없어요! 캐피 중위 아니, 있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
산티아고를 보호했어야 해.

해롤드, 해병 군복만이 명예로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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