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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MB노믹스', 헤럴드경제 2011.02.04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노믹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MB노믹스는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친기업이냐, 친서민이냐의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친기업과 친서민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바퀴라는 게 백 실장의 설명이다. 

거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랄도.. 이 정도면 수준 급이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란다.

한번 곱씹어 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고(또는 조금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더 큰 부가가치를 자기들 곳간에만 쌓아 놓고 풀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기껏해야 대통령이 나와서 기름값 비싸네, 통닭값 비싸네 하는 정도로 태클 걸어 주고 세무조사 할 것 처럼 운을 띄우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경제정책을 이름도 거창한 MB노믹스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설마...

낙수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중론이다. 미국에서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얘기다. 미국에서 경제를 배우고, 미국을 그렇게도 숭앙하는 너희들이 만든 정책은 왜 미국만도 못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빨갱이라고, 나라 파탄내려는 불순 세력이라고 난리 났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미국에서조차 실업급여를 1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고작 6개월 주는 것도 벌벌 떠는데다, 그마저도 기업에 해가 된다며 실업급여 동의서도 잘 안 써 주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시카고 학파? - 까고 있네.. 얼치기들.

진짜 친기업, 친서민이 하나의 축에 이어진 바퀴라고 생각한다면 두 바퀴의 크기를 맞추어야 제대로 달린다. 한쪽 바퀴는 커다랗고 다른쪽 바퀴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다리면 작은 바퀴의 축이 부러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백실장이 말한 '바퀴론'은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아마도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만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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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업의 경영활동이 최고로 보장되는 것만이 지고의 선이라고 믿는 얼치기 자유주의자들은 위험하다. 합리적 토론이라도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빨갱이라고 색깔을 칠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당신들이 실은 누구가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 해 본 적 있을까?

어차피 지루하게 반복되는 얘기. 지배와 피지배에 관한 이야기.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이야기. 그 끝없고 답도 없는 이야기.

각설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수 오너 일가의 재산 불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이 번 만큼 더 많이 내서 사회를 떠받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도 혜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세금 많이 내서 애들 무상으로 먹이고 교육시키고, 좀 더 나은 교육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너희들 기업에서 일할 인력의 질도 그만큼 높아 질테니 말이다. 적어도 기업(企業)을 일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천년을 살 것처럼 내다 보고 하루를 살 것처럼 베풀어야 한다. 기업이 왜 企業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단지 기업가의 양심과 철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자기 맘이라고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가치도 올곧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혹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보라. 이건희가 삼성을 홀로 만들었는가? 이재용이 삼성을 홀로 승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소유는 그 어느 하나 온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자본을 무기로 하여 자신만을 위해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며, 자본의 힘을 전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n 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다. 낙수효과를 말하려면 최소한 제대로 낙수하게끔이라도 하자는 얘기다. 소수에게만 향하는 깔대기를 깔아 놓고, 낙수효과가 있을거라고 얘기하는 더러운 꼼수는 그만 하자는 얘기다.



아.. 괜히 쓸데없는 기사 눌러서 간만에 열폭해 버렸다.
그나저나 레임덕이다. 헤럴드 경제조차 까기 시작하니 말이다.
이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때도 됐지.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언론인체 할 수 있을테니까.
진작 좀 하지 그랬니.


또 하나.
이 정부 인사는 정말 회전문이다.
백용호 저 사람은 대체 이 정부 들어서 몇번이나 자리를 옮기는거냐? 
비리투성이인 것들이 요직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거 보면 참.. 너희들 정말 인물 없다.
Posted by K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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